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한국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수의 재생에너지 정책방안을 시행 중이며, 이 기본계획은 대개 5년마다 수립되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제5차 기본계획)’은 2020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제5차 기본계획은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22.2%, ‘신’에너지(수소 등) 3.6% 발전비중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 의해 수립된 전체 전력생산 전략을 보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한국에서 시행 중인 주요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입니다. RPS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RPS제도 하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어 에너지원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지만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폐기물에너지 등의 에너지원에도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RPS제도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그 자회사뿐만 아니라 포스코에너지, SK E&S, GS파워 등 대형 민간발전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021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2021년 9%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동 비율을 2026년 25%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2022년 3월에 당선된 윤석열 신정부에서 이 내용이 수정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한국형 RE100(K-RE100)
2021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공동주관하며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관련하여 발표된 제도입니다. K-RE100 제도는 한전을 거치지 않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제3자 PPA) 체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는 한국이 2021년 12월에 제출한 2030 NDC 온실가스 40% 감축목표의 이행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실무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에너지 믹스 중 재생에너지 비중 관련 상세정보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트래커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The table below lists the entities found to be most engaged with the policy. InfluenceMap tracks over 400 companies and 200 industry associations globally. Each entity name links to its full InfluenceMap profile, where the evidence of its engagement can be found.
| InfluenceMap 종합 평가 지수 | 조직 | Policy Position | Policy Engagement Inten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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